법령 사립학교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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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사립학교법 제1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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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원 2 바른 2 화우 1 동서 1 동부제일 1 미래 1 다산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디.엘.에스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3 남승한 1 권오창 1 김용섭 1 김형선 1 강훈 1 김창식 1 박국수 1 노영보 1 김치중 1 김주열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2. 8. 17. 선고 2021누43301 판결
  [이사선임처분취소][미간행]
   이사선임처분취소
 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

2018년

2. 수원지방법원 2018. 11. 21. 선고 2018구합60954 판결
  [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][미간행]
  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
  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

2015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5. 10. 16. 선고 2014누72691 판결
  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
   사립학교법 헌법

4. 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2두19496,19502 판결
  [이사선임처분취소·이사선임처분취소][공2015하,1249]
   이사선임처분취소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014년

5. 대법원 2014. 1. 17. 자 2013마1801 결정
  [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][공2014상,555]
  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
  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

2013년

7.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. 4. 29. 자 2013카합24 결정
  [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][미간행]
  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
   민법 사립학교법

2012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2. 7. 11. 선고 2011누40402,2011누40419(병합) 판결
  [이사선임처분취소][미간행]
   이사선임처분취소
  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1년

9. 부산고등법원 2011. 4. 6. 선고 2010누4223 판결
  [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처분][미간행]
   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처분
  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상법

10. 서울행정법원 2011. 3. 4. 선고 2010구합23873 판결
  [이사선임처분취소][미간행]
   이사선임처분취소
 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0년

11. 청주지법 2010. 4. 26. 자 2010카합124 결정
  [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][각공2010상,880]
  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
   민법 사립학교법 행정절차법

2006년

12. 대법원 2006. 6. 15. 선고 2004다10909 판결
  [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][공2006.8.1.(255),1311]
  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
   민법 사립학교법

2001년

13. 대법원 2001. 1. 19. 선고 99두9674 판결
  [이사및이사장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][공2001.3.15.(126),550]
   이사및이사장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1998년

14. 광주고법 1998. 12. 10. 선고 97구4141 판결：확정
  [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무효확인 ][하집1998-2, 478]
  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무효확인
  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

1967년

15. 대법원 1967. 12. 29. 선고 67다1456 전원합의체 판결
  [파면처분등취소][집15(3)민,446]
   파면처분등취소
   사립학교법